파이낸셜뉴스

불붙은 美中 관세전쟁 中, 美 전기차·배터리 등 관세 인상에 "경제·무역 정치화" 반발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반도체 등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미국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각) 미국 측 발표 이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며 "미국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무역법 301조 관세 검토 프로세스를 남용, 중국산 물품 일부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한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시장 조작"이라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런 취지로 "이번 조치에 관해 강한 불만을 표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미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라며 "(그런데도) 상황을 정정하기는커녕 미국은 그들 길을 가기를 고집하며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직접 언급도 있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거나 억누르지 않겠다', '중국과의 연결 고리를 끊거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과 배치된다"라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이는 양국 정상이 도달한 합의의 정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이 문제는 양국 간 협력의 기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대중국 추가 관세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에서는 왕원빈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발표를 앞두고 "WTO 규정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관세에 반대한다"라며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반도체와 철강·알루미늄,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 품목에서 중국산 물품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301조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고율 관세 근거가 됐다. 이번 조치에 따른 관세 인상 대상 '관세 폭탄' 테슬라 3.29%-루시드 11.03%, 전기차 일제↑(상보) 무협회장, '美의 對中 관세폭탄'에 "韓기업에 불리한 것은 아냐"(종합)

AI 플랫폼 패권 경쟁 "걱정마요, 우리가 다 검색해 줄게요" 구글 CEO의 자신감[실리콘밸리나우]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제미나이가 당신이 잠깐 깜박한 차번호판의 번호를 바로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제미나이는 당신의 딸이 수영을 시작한 날짜도 찾아줄 거예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14일(현지시간) 구글의 멀티모달((Multimodal)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의 AI 사진 검색 기능' 애스크 포토'(Ask photo)를 설명하면서 든 예시다. 올 여름 출시될 '애스크 포토'를 피차이 CEO가 설명하자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내에 위치한 쇼어라인 엠피씨어터를 가득 채운 4300여명이 일제히 환호를 쏟아냈다. 이날 연례개발자회의(I/O)에서 피차이 CEO를 비롯해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리즈 리드 검색(서치) 부문 부사장, 씨씨 샤오 제미나이 담당 구글 어시스턴트 부사장, 제임스 마니카 기술 및 사회 수석부사장 등은 무대에 올라 AI를 121번이나 언급했다. 인공지능(AI) 선구자는 구글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려고 작심한 듯 보였다. 구글 임원들은 구글이 준비한 AI 서비스를 2시간 동안 순서대로 쏟아냈다. 구글은 이날 제미나이가 탑재된 정식 검색 엔진을 공식 출시했다. 구글의 검색 엔진에 AI가 탑재된 것은 구글 검색이 등장한 이후 25년만에 가장 큰 변화다. 구글은 이전에도 제미나이를 탑재한 AI 검색서비스를 해왔지만 정식 버전은 아니었다. 피차이 CEO는 이를 '제미나이의 시대'라고 명명했다. 이날부터 미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AI 오버뷰는 빠른 요약과 관련 링크를 제안해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와 관련, 구글 검색 부사장 리즈 리드는 이날 "우리는 검색에서 고객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목표다"라며 AI 오버뷰의 성능을 자신했다. 아울러 이날 구글은 추론과 기획이 가능한 AI 에이전트 '프로젝트 아스트라'도 공개했다.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인간처럼 보고 듣고 배우는 미래형 A 구글 검색 'AI 오버뷰' 장착, 구글에서 검색하면 AI 기반 결과 나온다 AI 역량 보여준 구글, 오픈AI와 진검 승부 벌일 듯

파타야 살인 사건 파타야는 납치·살인 온상?...괌 등 한국인 휴양지, 안전지대가 없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살인 사건에 가담한 일당이 국내와 캄보디아에서 속속 검거됐지만, 한국인 대표 휴양지에서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파타야 고급 리조트에서 사망한 20대 한국인 남성 사망 사건과 괌에서 피살된 50대 한국인 관광객 사건도 재조명되는 양상이다. 15일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납치, 살해 등의 혐의로 한국인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태국 경찰 당국은 또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방침도 밝혔다. 솜꾸안 푸엔탑 수사팀장은 "태국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피의자 2명을 태국으로 송환해 기소할 수 있도록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한국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경찰은 지난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20대 한국인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당국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한국인 용의자 3명을 확인했고 이들 중 2명이 각각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 나머지 1명은 태국 주변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타야는 지난 2015년 11월 현지 고급 리조트에서 20대 한국인 남성 B씨가 불법도박업체 사장에게 살해당한 곳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집중 조명하며 기업화된 불법도박업체의 실상이 알려지기도 했다. 또 지난 4월 24일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범죄도시4'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올초에는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괌 투몬 지역 건비치에서 호텔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강도를 만나 50대 한국인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괌 정부는 지난 3년간 한국인 관광객이 괌 전체 관광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지 우려하며 이례적인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대표 휴양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 '파타야 살해' 20대, 울먹이며 “내가 죽인 것 아냐” 혐의 부인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한국인 용의자 3명 체포영장 발부

의대 증원 갈등 '의대 증원' 결정 앞두고 공방 지속…법원 판단에 '촉각'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할 경우 증원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만큼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6~17일 항고심 결론 날 듯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오는 16~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항고심이 1심과 달리 '원고 적격'을 인정할지에 주목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3자로서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1심 결정 취지대로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원고 적격을 인정할 경우 정부가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근거 두고 정부·의료계 충돌정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연구 및 통계 8건, 보도 및 보도 참고자료, 대통령 발언 등드 포함됐다.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협 관계자, 정부부처, 의료 소비자 등과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들 대부분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단체 등은 보정심 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의 해석이 특히 엇갈리는 것은 보정심 회의록과 회의 '의대 증원' 일본과 왜 다를까…"27년간 동결해 2천명 불가피" 한 총리, 의대 증원 재판자료 공개한 의료계에 "적절치 않은 행동"